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나왔죠. 계곡 살인 사건의 1심 판결. 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.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'간접 살인'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. 어떤 혐의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 법원은 또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미수 2건, 살인기수 1건,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1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,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 우선 지난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합니다.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6월 드디어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에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. 이어서 지난 11월에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거부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애초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간접살인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. 검찰의 작위에 의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애초에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만 기소를 했습니다. 작위에 한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입니다. 직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.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 사례가 적다 보니까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도 직접 손을 쓴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므로 심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281429585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